오늘은 데이트 폭행이라는 민감하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행, 감정적 억압…
처음엔 사소한 다툼처럼 시작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과 경찰도 강력한 처벌 기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귀는 사이인데 이게 처벌될까?”
“신고하면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요…”
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트 폭행의 정의부터 처벌 수위, 대처 방법, 법적 절차까지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행이란?>>
-데이트 폭행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해석되며,
-단순 폭행부터 감금, 협박, 스토킹, 심지어 살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행의 유형>>
- 신체적 폭력: 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
- 언어·정서적 폭력: 욕설, 모욕, 무시, 협박
- 성적 폭력: 동의 없는 신체 접촉, 강요
- 금전적 착취: 지속적인 돈 요구, 경제적 통제
- 디지털 폭력: 위치 추적, 메시지 감시, 사생활 침해
- 스토킹: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님
◈중요한 포인트!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때리는 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연인 간 폭력도 엄연한 범죄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데이트 폭행 관련 주요 법률>>
1. 형법 (폭행죄·상해죄·협박죄 등)
-데이트 폭행은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단순 폭행뿐 아니라 상해, 협박, 감금, 성폭행 등 모든 형태의 범죄가 해당됩니다.
| 폭행죄 | 고의로 상대를 때린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죄 | 피해자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힌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죄 |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감금죄 |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강간·강제추행 | 동의 없이 신체 접촉 | 10년 이하 징역 (강간은 3년 이상) |
-데이트 폭행도 형법상 일반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인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처벌법 (2021년 제정)
-2021년 10월, 데이트 폭력 중 스토킹 범죄를 전담하는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 위협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법입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동
- 지속적인 전화, 문자, 메신저, SNS 연락
- 몰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기
- 주소나 직장 방문
- 가족이나 지인에게 접근
- 위치추적 앱 설치
-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스토킹처벌법의 형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사용 등 중대한 스토킹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이별 후 따라다니는 전 연인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거하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접근금지, 임시조치, 보호명령 등이 함께 시행됩니다.
즉, 법원이 직접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데이트 폭행, 이렇게 대처하세요>>
1. 경찰 신고
-112 신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우선 출동해 가해자 분리, 현장 조사,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폭행 직후 사진, 녹음, 문자/카톡 내역, CCTV 영상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법률 상담 & 고소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 가능
-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접근금지 신청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또는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는 최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통신 차단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데이트 폭행은 피해 정도, 반복성, 흉기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다양합니다.
- 단순 폭행: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 상해를 입힌 경우: 실형 가능성 높음
- 반복적 스토킹 및 협박: 1~3년 실형 또는 보호관찰
- 디지털 성범죄 동반 시: 5년 이상 중형도 가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공소권 있음’으로 판단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해요>>
-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야.”
- “사랑해서 그랬지. 네가 날 자극했잖아.”
- “미안하다고 했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폭력은 더 큰 폭력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도 있어요>>
-데이트 폭행 피해자는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보호시설 입소
-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
- 치료비 지원
- 주거지 변경 시 도움
- 전화번호 변경, 신변 보호 요청
☆여성긴급전화 1366
-언제든 24시간 상담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데이트 폭행,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데이트 폭행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폭력은,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